[대구북구뉴스 칼럼]더불어민주당이 18일 종부세와 양도세를 깎아주는 부동산 부자감세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종부세는 상위 2%에 한정하고, 양도세 비과세 대상을 공시가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집값’ 잡으랬더니 ‘종부세’만 잡았다.
이같은 민주당의 결정은 44% 집 없는 세입자가 아닌 3.7% 부동산 특권층을 대표하는 정당이 되겠다는 결정을 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스스로가 부동산특권정당 선언을 한 것이다.
민주당은 공시가 12억 (시가 17.1억)짜리 아파트의 경우, 종부세가 연간 130만원이나 올랐기 때문에 세금을 깎아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왜 작년 시가 13.7억에서 올해 17.1억으로 3억5천만원이나 집값이 올랐다는 것은 애써 모른 채 하고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집값 오르는건 좋은데 오른 만큼 세금 더 내는 것은 싫다면 이건 이율배반이고 조세정의에도 반하는 것이다.
17억짜리 아파트 가진 사람은 집값이 3억5천만원 올랐고, 종부세도 연간 130만원(월 10.8만원) 올랐다. 하지만 한 달에 50만원짜리(연간 600만원) 원룸에 사는 무주택 청년들의 한 달 급여는 13만원도 채 오르지 않았다. 참고로 작년대비 최저임금은 월급기준 3만원정도 밖에 오르지 않았다.
결국 민주당은 ‘집값이 오르면 세금 깎아준다, 버티면 이긴다’는 부동산 불패 신화에 다시 한 번 강한 확신을 심어주었다. 집 없는 세입자들에게는 다시 한 번 끝없는 좌절과 배신을 안겨줬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기 바란다.
민주당은 부동산 부자감세 당론 결정을 당장 철회하고, 부동산 역주행을 멈추어야 한다. 부동산 불평등을 바로 잡고, 누구나 집 걱정, 이사 걱정 없는 공공주택 확충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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