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섣부른 과시형 정책이 도마에 오르내리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시정 방향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시의 과시형 정책은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화이자 백신 도입, 이건희 미술관 건출비 전액 부담 제안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권영진 시장이 지난 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건희 미술관’ 대구 유치를 위해 미술관 및 관련 시설 건축비 전액 2,500억 원을 시비와 시민 성금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권 시장은 지난 5월에는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38년 하계 아시안게임 대구-광주 공동 유치 선언을 했다.
권 시장이 1주일 간격으로 발표한 아시안게임 공동유치와 ‘이건희 미술관’ 관련 사업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적인 논란이 불가피한 사안이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대구경실련은 논평을 내고 “통합신공항 건설, 신청사 건립 등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사업을 감안하면 성사될 경우 심각한 수준의 재정적 부담이 초래될 수도 있는 사업”이라며 “그런데도 대구시는 지역사회의 토론과 합의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이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했다” 비판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아시안게임 대구-광주 공동유치와 ‘이건희 미술관’ 관련 사업은 대구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관심을 끌 수 있는 사안으로 성사여부와 상관없이 추진하겠다고 선언하는 것만으로도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며 이른바 치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과시적 사업은 성사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문책당할 가능성이 매우 적은 사업이기도 하다. 잘되면 내 탓, 안되면 남 탓으로 돌리면 되기 때문이다. 아시안게임 대구-광주 유치와 ‘이건희 미술관’ 건립 관련 사업은 정치적 효과는 크고 부담은 매우 적은 사업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구시가 메디시티대구협의회 등 지역의료계와 함께 한 화이자 백신 구입 추진 관련 논란은 아시안게임 대구-광주 공동유치, ‘이건희 미술관’ 관련 사업과 유사한 점이 많다.
이번 화이자 백신 도입과 관련해서 비록 메디시티대구협의회 등 지역의료계에서 추진한 일이라고 하지만 권 시장이 대구시와 메디시티대구협의회의 노력으로 백신 물량 도입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고 밝힌 이상 책임을 모면하기 어렵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대구시의 이 같은 사업에 시의 행정력과 추진과정에서의 이해 당사자간 대립과 갈등을 유발하고 반복될 경우 행정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이건희 미술관’ 건립 관련 사업, 화이자 백신 독자 도입 추진 등의 사업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하는 것은 대구 시민의 명예 실추와 긍적보다는 부정적 측면이 훨씬 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실련은“ 섣부른 과시형 정책의 일방적 결정, 발표를 반복하고 있는 대구시의 행태에 대해 크게 우려하며 2038년 아시안게임 대구-광주 공동 유치, 건축비 전액부담 등 ‘이건희 미술관’ 관련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코로나 19 화이자 백신 독자 구입 추진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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